최종수정 : 2015-01-16 10:05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한국]
정부가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 스테이’(New
Stay)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급했던 임대주택은 대부분 무주택자나 저소득층만
입주할 수 있고 2년
반~5년이 지나면 무조건
분양 전환됐다. 반면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임대는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월세(月貰)
형태로 한번 입주하면 최소
8년간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오르지 않는다.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
‘래미안’이나 ‘힐스테이트’같은 대기업 브랜드를
단 고품질 임대아파트가 나오면서 주거의 질(質)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 확산을 통해 중산층의 월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지 않아도 적정 수익이
나도록 보장해줄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2015년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홍원(앞줄 왼쪽부터) 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경환 부총리 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지원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올 한 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뉴시스 >
◇기업형 임대 월세 40만~80만원선
새로 도입하는 ‘뉴 스테이’의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는 40만~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임대료는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지방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 수도권은 보증금 6200만원에 월 62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3700만~4400만원, 월세 41만~50만원에 최근 공급됐던 인천 도화지구 민간임대주택(전용면적 59~74㎡)은 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완판(完販)됐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민간 임대주택도 보증금 6100만~7400만원, 월세 61만~69만원에 나왔는데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실제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다르고 주택 품질에 따라 임대료 책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한남동에 공급됐던 고급 임대주택 ‘한남더힐’은 월세가 240만~430만원이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 1만여 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1000여 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용지에 3000여 가구를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전세難 해결은 힘들 듯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택지 공급 가격 인하와 용적률 완화 등으로 현재 연 2% 정도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 수익률이 5~6% 수준으로 올라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이미 이달 8일 인천 도화 도시개발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24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대우건설·GS건설 등도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택지 공급이나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세가 아닌 월세 주택이며, 그나마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도 법안 통과와 택지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저렴한 택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特惠) 종합선물 세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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